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29일(목) 오후 2시부터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디지털 시대, 아시아 각국의 법제정보시스템 현황과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0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Asian Legislative Experts Symposium, 이하 ALES)를 개최했다. 

 

 ㅇ ALES는 아시아 각국의 법제 전문가를 초청하여 법제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2013년부터 한국법제연구원과 법제처가 공동으로 개최해오고 있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에드워드 히아레즈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 차관 등 아시아 법제 전문가 200여명이 함께 한 이번 회의는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구축 현황 및 발전방안 ▲대한민국과 아시아 각국의 디지털 법제협력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총 2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ㅇ 강현철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세션 1에서는 ▲정부입법시스템 소개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제공 ▲태국 법제정보 전산화 ▲대만의 디지털 법제시스템 사례를 주제로 발제가 진행됐다.   

 

ㅇ 제2세션에서는 김대인 이화여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주요국의 법령정보시스템 현황과 협력방안 ▲인도네시아 입법절차의 전산화 ▲베트남 디지털 법제 시스템: 현황 및 향후 전망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ㅇ 발제를 위해 박광동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승택 법제처 서기관 및 태국, 대만, 몽골, 베트남 등에서 온 해외 공무원과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아시아 각국의 주요 정책의 결정체인 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에 대한 법제적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ALES를 10년째 꾸준히 개최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아시아 국가 간 법제정보 교류를 통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아시아법령정보네트워크(ALIN)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외 정부부처 및 연구기관 법제실무자를 대상으로 한국법 연수를 실시하는 등 해외 교류 협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별첨: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9. 29. (목)

관련문의: 대외협력홍보팀 공효영 팀장 (044) 861-0474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