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도전적인 지역탄소중립 계획 수립하기’포럼 개최 - 정부부처, 연구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환경분야 전문가 한자리에 -
- 등록일2022-08-08 조회수60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9일(화) 오전 10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도전적인 지역탄소중립 계획 수립하기’를 주제로 제4회 지역탄소중립 제도구축 포럼을 개최한다.
ㅇ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강현수 국토연구원장,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기조발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되며,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에서 생중계된다.
□ 기조발제자로 김정환 환경부 기후전략과 과장이 참석해 ‘지역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지원방안–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제한다.
ㅇ 김정환 과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치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 기조발제 후에는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환경 분야 전문가 9인의 토론이 이어진다.
ㅇ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실행을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주제로 토론을 하고, 다음으로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탄소중립연구실장, 박종순 국토연구원 그린인프라연구센터장 등이 ‘지역탄소중립을 위한 통합적 접근’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진행한다.
ㅇ 이어 정재현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 팀장은 ‘광역단위 기본계획 수립 및 과제’를 신근정 지역에너지전환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는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토론할 계획이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탄소중립기본법 시행으로 지역의 역할이 이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며 “지역주도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갖는 법제도적, 행정적 한계들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50년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한 중장기적 법제 전략을 수립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 입법 방안을 제시하는 등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8. 08. (월)
관련문의: 기후변화법제팀 장은혜 팀장 (044) 861-045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