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시대변화에 따른 국민생활 속 입법과제 논의하는 개원 32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22-07-19 조회수80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1일(목) 오후 1시 반부터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시대변화에 따른 국민생활 속 입법과제’를 주제로 개원 제32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가족형태 및 주민등록제도 등 국민 생활 밀착형 법제 이슈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ㅇ 세션 1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이 ‘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를 주제로 발제한다.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은 현대사회에서 변화하고 있는 가족의 개념과 형태 등을 살펴보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ㅇ 세션 2 발제자로 나서는 선문대학교 김재광 교수는 ‘디지털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등록 제도의 개선’을 주제로 디지털기술의 발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정보공개제도 확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등록법 정비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김기표 부위원장(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김미곤 원장, 한국에너지법학회 이종영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각 분야에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입법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우리나라는 압축적인 성장을 거치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직면하고 있고, 국민 생활의 기반이 되는 입법도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개선방향들이 논의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한편, 올해로 개원 32주년을 맞은 한국법제연구원은 개원 이후연간 300여종의 입법·법제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또한 국민법의식조사, 개인형 이동장치, 신산업 규제개선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 학술대회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7. 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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