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고려대학교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기후환경법정책센터(센터장 정서용), (사)한국기후변화학회(회장 노동운), 에너지경제신문(사장 임정효),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함께 18일(목) 오후 2시부터 온라인 생중계 방식을 통해 ‘제26차 당사국 총회 결과와 향후 전망’을 주제로 제4회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개최한다.

 

 ㅇ 본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https://youtube.com/KLRIofficial)를 통해 누구나 실시간 참여 가능하다.

 

□ 이번 제4회 포럼에서는 지난 10월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다루었던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및 손실, 녹색기술 등의 주요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나가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전망할 예정이다.

 

□ 이날 포럼은 기후환경법정책센터 박종호 고문(前 산림청장)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두 개의 발제 세션과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ㅇ 발제 1세션에서는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윤종수 고문(前 환경부 차관)을 좌장으로 제26차 유엔기후변화 당사국총회 결과에 대해 다룬다. 외교부 한민영 심의관이 제26차 당사국 총회 대한민국 대표단 활동 경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온실가스 감축, 투명성, 제6조 국제시장메커니즘 등에 관한 발표가 이어진다.

 ㅇ 발제 2세션에서는 고려대 정서용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장(기후환경법정책센터 소장)을 좌장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산림부분 중심 자연기반 해법의 중요성’을 주제로 논의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림청 및 산림과학원 전문가들이 제26차 당사국 총회 기간 중 산림분야 대표단 활동, 산림 분야 협상 결과 등에 대해 발제할 예정이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이번 포럼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의 중요한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 NbS)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산림분야에 관해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였다”며 “자연 본연의 능력에서 기후위기 해결의 실마리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며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양하게 접근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적 대응도 신속하고 밀도 있게 논의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분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탄소중립 사회에 대한 전향적인 미래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올해 4차례에 걸쳐 고려대 국제기후해양거버넌스센터, 기후환경법정책센터, (사)한국기후변화학회, 에너지경제신문 등과 함께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진행하며, 본 포럼은 그 마지막 행사이다. 

 

 ㅇ 지난 6월, 7월, 9월 각각 ‘탄소중립과 공정전환’,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의 현황과 대응 방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탄소중립 정책과 한미 기후변화 협력’을 주제로 세 차례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이 많은 관심 속에 개최된 바 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은 국제기후변화 법제포럼을 통해 기후변화에 관한 최신 이슈에 대해 법제 분야의 적극적 논의를 이끌어 왔다.

 

*별첨: 포럼 포스터

 

 

 

배포일시: 2021. 11. 16. (화)

관련문의: 미래법제사업본부 기후변화법제팀 장은혜 팀장 (044) 861-0457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