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사회보장·교육 법제 분야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 모색
-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의 현안과 쟁점’ 연합학술회의 개최 -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5일 오후 2시부터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에서 ‘입법평가의 현안과 쟁점’을 주제로 2018 입법평가 연합학술회의를 개최한다.

  ㅇ 한국교육법학회, 한국입법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학술회의는 개별법제의 입법 목적 달성 및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회의는 학회별 전문분야를 각 세션으로 나누어 ▲사회보장 법제와 입법평가 ▲교육법제와 입법평가 ▲입법정책과 입법평가를 주제로 개별법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정신건강복지법시행과 입법평가’, ‘장애인특수교육법에 대한 입법평가’, ‘좋은 입법이 되기 위한 공법적 과제’ 등 각 세션별로 3개씩, 총 9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ㅇ 발제자로 한국법제연구원 홍성민 부연구위원, 부천대 고인석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신권철 교수 등이 참석하며 국회입법조사처 이덕란 박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교육법제와 사회보장법제는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주제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이 주제들은 국정목표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한 국정과제 이행법안의 중요한 내용”이라며 “이번 학술회의는 우리나라 입법평가 발전과 제도적 기틀 마련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법규범 과잉 방지를 위한 입법평가 연구를 2007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현행 법령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0여종의 관련 보고서를 발간했다.

배포일시: 2018. 5. 23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내용문의: 입법평가연구팀 최유 팀장 (044) 861-0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