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모전]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 등록일2025-05-13 조회수349
미래 도시의 하늘길을 여는 법과 제도
여러분의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한국법제연구원과 함께 그 시작을 엽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국가의 입법정책을 지원하고 법률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한 법제 연구와 관련 입법 정비를 통해 「“新기술의 육성”, “新일상의 조성”, “지속가능한 미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심항공교통(UAM) 관련 법제도에 대한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규제혁신 부문 공모전을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개 요
❍ (대 회 명)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 규제혁신 부문
❍ (주 최) 국토교통부, 한국교통안전공단
❍ (주 관) 한국법제연구원
❍ (장 소) 김천 드론자격센터
❍ (참가대상) 전국 대학(원)생(개인 또는 팀 단위 참가 가능)
❍ (접수기간) 2025. 4. 21.(월) ~ 2025. 6. 20.(금)*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공모내용
❍ (공모주제) UAM 관련 법제도 전반에 대한 규제 이슈 발굴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 UAM 도입 및 상용화를 저해하는 법령, 제도, 규제적 장애요인을 탐색하고 제도 개선 또는 새로운 법적 기준 제안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아이디어 제안
- 기존 법체계와 충돌 또는 사각지대에 놓인 UAM 관련 이슈를 법제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접근과 분석
- 다양한 분야(교통, 안전, 환경, 공간, 개인정보, 인프라 등)에서 UAM과 연관된 법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
❍ (공모범위)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등 UAM과 관련된 법제도 전반
- 특정 법률에 국한하지 않으며, UAM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법령 대상
- UAM 운항·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도시계획, 교통, 환경, 개인정보 등 타 법령과의 연계 및 조정 필요성이 있는 분야 포함
- UAM 서비스 상용화에 따른 사회적 수용성 확보, 안전기준 마련, 책임주체 설정 등 법적 공백 또는 충돌 우려가 있는 사안 포함
❍ (주요내용) UAM 상용화를 저해하는 법·제도상 규제 발굴 및 이를 개선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
- UAM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 식별 및 그에 대한 학술적·정책적 기여도가 높은 제안 도출
- 발굴한 규제사항을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개선방안 제시
- 규제사항뿐 아니라, UAM 상용화를 위해 새롭게 도입이 필요한 법규범,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제안
3. 추진일정(안)
구 분 | 일 정 | 비 고 |
공고 및 접수 | 2025. 4. 21. ~ 2025. 6. 20. 18:00 | 참가신청서 및 규제혁신 아이디어 제안서 각 1부 |
사전심사 | 2025. 6월 중 | 서면 심사평가 |
기술세미나 | 2025. 7월 중 | 오프라인 진행 예정 |
2차 자료 제출 | 2025. 10. 15. | 아이디어 보고서 및 최종 PPT 발표자료 각 1부 |
본대회 및 최종심사 | 2025. 10. 29. | 최종 PPT 발표 및 심사평가 |
※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대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팀원 변경은 기술세미나 종료 후 2주 이내까지 가능하며, 변경 시 사전통보 필요
4. 시상내역
❍ 시상내역 : 총 시상금 800만원, 5팀 시상 예정
구 분 | 수상 팀 수 | 상 훈 | 상 금(원) |
최우수상 | 1 | 국토교통부 장관상 | 3,000,000 |
우수상 | 1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상 | 2,000,000 |
장려상 | 2 |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상 | 각 1,000,000 |
베스트혁신상 | 1 | 김천시장상 | 1,000,000 |
합 계 | 5 | - | 8,000,000 |
※ 시상 및 상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상금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으로 함
5. 제출안내
❍ 제출방법
-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링크: https://www.ksduo.or.kr/
❍ 제출양식
- 참가신청서 1부
- 아이디어 제안서 1부(제공된 한글파일 양식 사용, A4 30매 이내)
6. 유의사항
❍ 공모전 수상작의 저작재산권은 한국법제연구원에 귀속됩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공익적 목적에 한해 공모 취지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수상작을 복제·배포 및 가공·변형하여 출판, 전시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참가작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을 준수한 것을 전제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타 공모전 수상작, 타인의 저작물 도용 등 부정한 참가작의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이후라도 해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 시상금은 환수됩니다.
❍ 제출한 신청서의 인적사항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도 심사 제외 또는 수상 취소, 시상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작품은 정해진 제출 기한 내에 접수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을 넘길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에게 직접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공공기관의 청렴 정책에 위배되는 경우 수상이 취소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적안이 없을 경우 당선작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수상작은 「2025 전국 대학생 UAM 올림피아드」홍보의 목적으로 편집되여 복제·배포·공중송신·전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