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등록일2009-07-14 조회수1888
개인정보보호정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개인정보보호 방침
한국법제연구원이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
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 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은 이러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대한
일반적 규범을 제시하고 있으며 ,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청구권 및 정정청구권 등 여러분의 권
익을 존중하며, 여러분은 이러한 법령상 권익의 침해 등에 대하여 행정심판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의 개인정보보호방침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여러 홈페
이지에서 이용자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와 소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 보호 」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1. 자동으로 수집·저장되는 개인정보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 다음의 정보는 자동으로 수집·저
장됩니다.
- 이용자 여러분의 인터넷 도메인명과 우리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 거친 웹
사이트의 주소
- 이용자의 브라우져 종류 및 OS
- 방문일시 등
이용자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한국법제연구원 홈페
이지에서는 이용자들의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 오는 '쿠키'를 사용합
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용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
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위와 같이 자동 수집·저장되는 정보는 이용자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홈페이지의 개선과 보완을 위한 통계분석, 이용자와 웹
사이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위해 이용되어집니다. 다만, 법령의 규정
에 따라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게 되어 있을 경우도 있으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부가서비스 이용시 수집되는 개인정보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되는 발간물을 다운받으시거나 정기적인 메일링 서
비스를 이용하시고자 할 경우 및 게시판등에 글쓰기를 하시고자 하는 경우
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연구보고서 회원가입
───────────────────────────────────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
정보주체 동의 뉴스레터 발송 및 이름, E-mail, 전 연구보고서 회원
연구보고서 이용 화번호, 직장명, 탈퇴시까지
통계 직종(주민등록번호
번호는 수집하지
않습니다.)
───────────────────────────────────
- 전문가POOL회원
───────────────────────────────────
보유근거 보유목적 주요항목 보유기간
───────────────────────────────────
정보주체 동의 연구원 연구업무 이름, E-mail, 전 전문가POOL 회원
협조체제 구축 화번호, 직장명, 탈퇴시까지
직종(주민등록번호
는 수집하지 않습
니다.), 학위, 경
력, 전공, 논문명 등
───────────────────────────────────
- 결제 방법에 따라 결제창에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결제대행사에 기록될 뿐
연구원에는 기록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대부분의 한국법제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별도의 사용자등
록 없이 언제든지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이용
자들에게 발간물 다운로드 서비스 및 메일링서비스를 비롯한 보다 더 향상
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용자 개인의 정보를 수집ㆍ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책임한 음해성 문구나 비방을 감소시켜 이용자 여러분들
의 의견수렴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게시판 글쓰기 시 실명을 확인하고 있습
니다.
4. 개인정보의 열람·정정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회원 서비스에 가입하신 분께서는 언제든지 개
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정정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정정하고
자 하실 때에는 담당자에게 전화 또는 E-Mail로 연락하시면 지체없이 조치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개인정보의 오류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신 경
우, 정정을 완료하기 전까지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5. 웹사이트에서 운영하는 보안조치
홈페이지의 보안 또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
지하기 위해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보안을 위해 관리적·기술적 노력을 하고 있으나, 만약의 침해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의 기재는 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링크 사이트·웹 페이지
KLRI 웹페이지에 포함된 링크 또는 배너를 클릭하여 다른 사이트 또는 웹페
이지로 옮겨갈 경우 개인정보보호정책은 그 사이트 운영기관이 게시한 방침
이 적용됨으로 새로 방문한 사이트의 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웹사이트 이용 중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취득
한국법제연구원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주소 등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작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러한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
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개정된 주민등록법 안내
가.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
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자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 : 주민등록법 제 21조(별칙) 제2항 9호(시행일 2006.09.24)
①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공한다.
② 개인정보 제공 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반드시 확인한다.
③ 개인정보의 공개,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공개를 선택한
다.
④ 블로그 게시판 등에 자신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개제하지 않는다.
⑤ 주기적으로 검색포털을 통해 자신의 이름, 주민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검색하여 개인정보 노출여부를 점검한다.
⑥ 자신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 또는 검
색포터 사이트 등에 삭제 요청 등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한다.
9. 개인정보 침해사항의 신고
한국법제연구원 웹사이트 이용 중 개인정보의 유출 가능성 등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다음의 연락처로 알
려주시기 바랍니다.
- 소속/부서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 성명(직위) : 김현경 선임관리원
- 전화번호 : 02-3498-8763, FAX : 02-579-2381
- 이메일 : 이메일보내기(webmaster@klri.re.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길 131 한국법제연구원
●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의 수집 및 보유
법령의 규정과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해서만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합니다.
또한 한국법제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국민 여러분의 개인정보를 관계법령
에 따라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하여, 권익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
니다.
현재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보유된 개인정보가 없습니다.
2.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한국법제연구원이 수집·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일반 행정정보와 달리
이용 및 제공에 엄격한 제한이 있는 정보입니다.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제10조(이용 및 제공의 제한)에 의해 개인정보를 보유목적외의 목
적으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ㆍ다른 법률에 의해 보유기관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보유기관 이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ㆍ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또는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
ㆍ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해 처리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ㆍ조약 기타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해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경우
ㆍ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
로 제공하는 경우
ㆍ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로 놓여 있거
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정보주체외의 자에게 제
공하는 것이 명백히 정보 주체에게 이익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ㆍ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ㆍ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개인정보화일의 열람·정정 청구 및 파기
1) 다음의 개인정보화일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은 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당해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
하는 경우
ㆍ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사항
ㆍ 교육법에 의한 각종 학교에서의 성적의 평가 또는 입학자의 선발에 관한
업무
ㆍ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의 검사, 보상금·급부금의 산정
등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ㆍ 다른 법률에 의한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ㆍ 토지 및 주택 등에 관한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ㆍ 증권거래법에 의한 불공정증권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2) 개인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의 재산과 기타 이익을 부
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다음
의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ㆍ 정정 청구의 범위
ㆍ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정보의 정정
ㆍ특정항목에 해당사실이 없는 내용에 대한 삭제
ㆍ정정 청구의 절차([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경우)
3) 개인정보파일의 파기
-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달성 등 당해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가 불필요하게된
경우에는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의 이메일 등 연락처
한국법제연구원은 개인정보의 적법성 및 절차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책임관
을 다음과 같이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속/부서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 성명(직위) : 손영훈 책임관리원
- 전화번호 : 02-3498-8794, FAX : 02-579-2381
- 이메일 : 이메일보내기(yhson@klri.re.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길 131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화일과 한국법제연구원의 개인정
보보호방침 등에 관한 문의·확인 등은 다음의 연락처로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 소속/부서 : 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실
- 성명(직위) : 김현경 선임관리원
- 전화번호 : 02-3498-8763, FAX : 02-579-2381
- 이메일 : 이메일보내기(webmaster@klri.re.kr)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양재천길 131 한국법제연구원
신고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침해신고접수(웹사이트(묻고답하기) 또는 방문접수)
→ 침해사실조사(침해여부 확인,침해기관 방문 및 서면조사)
→ 처리(처리 및 조치)
→ 결과(신고인 및 행정안전부등 관련부처 통보)
5.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철회
회원가입을 통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귀하께서 동의하신 내
용을 귀하는 언제든지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동의철회는 홈페이지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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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서면, 전화, E-mail등으로 연락하시면 즉시 개인정보의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법령의 규정 등에 의하여 수집한 개인정보가 수집 및 처리목적에 맞게 이용
될 수 있도록 항시 지도·감독하겠습니다.
6. 권익침해 구제방법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처리정보의 열람) 제1항 및
제14조제1항(처리정보의 정정)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http://www.moleg.go.kr )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고지의 의무
현 개인정보보호방침은 2007년 1월 6일에 제정되어 2009년 7월 21일 개정
되었으며 7일 후 부터 효력이 있습니다. 추후에도 정부의 정책 또는 보안기
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삭제 및 수정이 있을 시에는 개정 최소 7일
전부터 홈페이지의 '공지'란을 통해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취급정책 개정일자: 2009-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