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과제 「콘텐츠관련법제지원사업(I)」의 수행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시: 2005년 8월 30일(화요일) 14:00 - 18:00
2.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3. 주제: 콘텐츠관련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II) - 분쟁조정제도를 중심으로 -

【 세 부 일 정 】

◈ 사회: 이상정(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 1주제: 콘텐츠관련 분쟁조정현황과 문제점
발표: 최경수(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연구실장)
토론: 정영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서울고법판사)
토론: 박덕영(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제 2주제: 분쟁조정 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 김용진(충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강현구(한국전자거래진흥원 연구조사팀장)
토론: 유인식(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분쟁조정팀장)
▶ 제 3주제: 온라인디지털콘텐츠관련 분쟁조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발표: 김인숙(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토론: 손승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토론: 김용욱(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부장)

▶ 종합토론:
강현구(한국전자거래진흥원 연구조사팀장)
김용욱(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심의조정부장)
유인식(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분쟁조정팀장)
박덕영(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손승우(단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정영환(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서울고법판사)

※ 연락처 : 02-3498-8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