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학술회의 일정


◈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05년 6월 17일(금요일) 오후 1:00 - 6:00
장 소 : 은행회관 국제회의실

◈ 진행순서

1:00 - 1:30 등 록
진 행 : 신영수(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팀장)

1:30 - 2:00 개 회
개회사 : 서승완(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축 사 : 최송화(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2:00 - 3:50 제1부 : 財政法의 現代的 座標
사 회 : 김동희(서울대 법대 교수)

1. 國家財政法 改革의 方向과 課題
발 표 : 홍준형(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2. 財政統制의 現代的 變容
발 표 : Kimura Takumaro (일본 지바대 법대 교수)
통 역 : 김치환(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질의 및 토론
이원우(서울대 법대 교수), 박종수(고려대 법대 교수),
곽관훈(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3:50 - 4:10 Coffee Break

4:10 - 6:00 제2부 : 福祉財政과 法의 役割
사 회 : 김동희(서울대 법대 교수)

1. 日本에 있어서 社會保險財政의 現況과 法的 課題
발 표 : Usui Mitsuaki (일본 동경대 법대 교수)
통 역 :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 국민건강보험재정 안정화를 위한 법적 과제
-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개편 논의를 중심으로 -
발 표 : 김성수(한양대 법대 교수)

질의 및 토론
하 성(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장), 홍완식(건국대 법대 교수)
장선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6:0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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