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프
2023 ESG법제 ISSUE BRIEF
중대재해처벌법
01. E.S.G. 시대, ｢중대재해처벌법｣을 함께 이야기하기
02. 안전측면에서 바라 본 중대재해처벌법과 E.S.G.의 관계
03. 중대재해처벌법, 무엇이 다른가? : 산업안전보건법제와의 차별성과 특징
04.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필요했는가? :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의식의 기승전결(起承轉結)과 남은 과제
05.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은 무엇인가(1)?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의 법적성격과 적용범위
06.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은 무엇인가(2)? :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효력과 한계
07. 공공부문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가? : 공공부문에의 법률 적용과 쟁점
08.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실제 현장에서의 변화
09. 형사처벌의 효과를 보완하는 대응적 제재(responsive sanction)의 가능성 : 호주 ․ 뉴질랜드 사례를 중심으로
10. E.S.G. 실무 관점에서의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 주요사건의 검찰의 기소처분
11. 중대재해처벌법 집행에 대한 평가와 과제
12.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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