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사후규제영향평가 입법기준 정립방안 연구

2023-12-31

강현철

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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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육훈련 규제개선 정비방안 연구

2023-11-30

강현철

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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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 - 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

2014-10-15

박영도

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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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2013-10-31

박영도

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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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2012-02-29

윤계형 외

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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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2011-10-31

박영도

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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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2011-07-31

윤계형 외

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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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의 법과 경제발전

2010-10-30

전재경

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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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표준비용모델을 적용한 행정부담 측정사례 연구

2010-10-30

박영도

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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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규제 패러다임의 재편

2009-11-30

전재경

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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