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사후규제영향평가 입법기준 정립방안 연구

2023-12-31

강현철

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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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교육훈련 규제개선 정비방안 연구

2023-11-30

강현철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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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규제재검토 관련 사후적 입법평가 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2018-10-30

차현숙 외

2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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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규제일몰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 - 규제재검토의 기준 및 절차를 중심으로 -

2017-11-15

백옥선

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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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 - 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

2014-10-15

박영도

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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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2013-10-31

박영도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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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2012-02-29

윤계형 외

6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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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2011-10-31

박영도

6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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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프랑스 입법평가의 방법론 및 사례연구

2011-07-31

윤계형 외

4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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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한국의 법과 경제발전

2010-10-30

전재경

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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