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예산심의과정에서의 국회 의결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2025-11-22

김주환 외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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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재정헌법의 쟁점 연구

2025-09-30

이상윤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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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재정 관련 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 모델 연구 -「지방자치법」 상 주민소송 제도를 중심으로 -

2021-09-30

양태건

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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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20-12-16

홍종현 외

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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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Ⅰ) - 종합보고서 -

2012-08-30

김세진

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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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Ⅱ) - 세출규율 -

2012-06-30

이정희

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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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준예산의 범위에 관한 법제 연구

2011-10-31

김세진 외

7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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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산법률주의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10-10-31

김세진

6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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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정법제의 현대적 과제(I) - 저출산·고령화 대응 -

2010-07-30

신영수 외

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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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요국가의 재정법제 연구(Ⅳ) -일본의 재정관련 헌법조항을 중심으로-

2009-07-31

서보건

4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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