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국가채무 및 재정수지 관리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

2020-12-16

홍종현 외

39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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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교부금 제도의 개선 방안

2020-06-30

김동균

2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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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복지시대의 국가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스웨덴 및 영국 재정법제 사례를 중심으로 -

2020-06-25

양태건

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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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2 재정법제연구사업 (IX)

2012-10-30

김세진 외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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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I) - 종합보고서 -

2012-08-31

김도승

6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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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Ⅰ) - 종합보고서 -

2012-08-30

김세진

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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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Ⅳ) - 채무규율 -

2012-06-30

최승필

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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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총량적 재정규율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Ⅱ) - 세출규율 -

2012-06-30

이정희

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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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IV) - 지방교육재정법제의 개선 방안 -

2012-06-30

강주영

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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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II) - 지방세제 개선방안 -

2012-06-30

김현동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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