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Plan
| Research Title | OTT 플랫폼의 공정경쟁 시장 조선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
|---|---|
| Research Title | 최지연 |
| Research Period | 2024-01-02 ~ 2024-10-31 |
| Purpose | |
| Content | □ OTT 시장에서의 경쟁 현황 조사?분석 ○ 국내 OTT 시장 동향 분석 및 해외 사업자와의 경쟁 현황 조사 - 국내외 OTT 기업의 분쟁 이슈 검토 및 분석(예: 넷플릭스, 한국시장에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국내 사업자들에 대한 역차별 문제) ○ OTT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간의 갈등 이슈 분석 □ OTT 관련 규제정책 논의 현황 검토 ○ 현행 법제로 규제되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 파악·분석 ○ OTT 규제 시도를 위한 기존의 입법 논의에 대한 연혁 조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영상진흥기본법」전부개정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안」등 OTT 관련 의원발의 검토 -「전기통신사업법」등 통신, 미디어 관련 법제의 재편 현황 검토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제정 추진 현황 및 전망 분석 □ OTT 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차별적 규제의 문제점 검토 ○ OTT 사업자의 분류 및 유형 구분 ○ 유료방송사업자와 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이의 차별적 규제 내용 검토 ○ 글로벌 사업자에 대한 실효적 관할권 확보 측면에서의 문제점 검토 □ 수직적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개편에 관한 쟁점 분석 ○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의 타당성 논증 ○ 수직적 규제체계의 문제점 분석 - 지상파와 PP, IPTV와 OTT간 규제의 비대칭성 분석 - OTT 서비스 사업자의 법적 지위 문제로 인한 규제 공백 ○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한 해외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 □ 디지털 미디어 관련 분산된 규율체계의 통합?체계화 방안 제시 ○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단계적 도입방안 ○ 진입규제로서 허가체계의 개선 ○ 방송사업 구분에 따른 분리 입법방안 ○ 융합미디어 서비스를 기준으로 한 디지털미디어서비스 입법방안 □ OTT 시장에서의 공정경쟁을 위한 자율규제 도입방안 제시 ○ 해외 OTT와의 공정성 확보, 국내의 다른 영상콘텐츠 방송과의 공정성 및 중립성 규제 등에 대한 문제점 분석 ○ 자율규제의 유형 및 방송통신 분야에서의 적절한 병행 방안 제시 ○ 필수 규제로서 지정사업자 의무와 콘텐츠 내용에 있어서의 자율규제 적용 방안 제시 □ OTT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의 규제 도입 가능성 점검 ○ 미디어 규제와 통신 규제의 규제 중첩 영역 분석 ○ 플랫폼의 고유 특성(다면구조, 잠금효과, 데이터 집중 등) 분석 ○ 플랫폼의 경쟁 제한적 행위를 적합하게 규제하기 위한 방안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