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Plan
| Research Title | 「행정기본법」 제정ㆍ시행에 따른 행정법제 체계 정비방안 연구 |
|---|---|
| Research Title | 손현 |
| Research Period | 2024-01-02 ~ 2024-10-31 |
| Purpose | |
| Content | o 「행정기본법」의 행정법 체계상의 위상과 의미 o 「행정기본법」과 개별 행정법제 현황 및 관계 검토 o 행정법제 체계 개편의 방향성 제언 - 개별 법률의 통합 필요성 검토 - 행정법제 체계 개편 방향 제시 - 행정법제 체계 정비 및 유형별 특성에 부합하는 개별법 정비 방향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