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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세미나] 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8-12-20 ~ 2018-12-20 행사시간
  • 행사장소 한국이민재단 회의실
  • 조회수 14089
행사개요
1.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15:00 ~ 18:00
2. 장소 : 한국이민재단 회의실(서울 양천구)
3. 주제 : 국적법에 대한 입법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4.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 법무부

프로그램

구분

행사명

시간

주요 내용

1

등록

14:30~15:00

사회 :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장)

인사말

15:05~15:08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15:08~15:11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장내정리

15:11~15:15

기념촬영, 토론회 진행 설명(사회자)

2

발제

15:15~15:30

(15)

- 주제 : 주요 국가별 국적취득 심사기준 등 국적법제 연구

- 오정은 교수(한성대)

15:30~16:20

(50)

- 주제 : 국적법에 대한 입법평가

- 이철우 교수(연세대), 이현수 교수(건국대),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권채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6:20~16:40

(20)

휴식

3

종합

토론

16:40~18:00

(80)

종합토론

- 최윤철 교수(건국대), 설동훈 교수(전북대), 김재선 교수(부산대), 반재열 과장(법무부 국적과), 최유 팀장(한국법제연구원)

- 참석자 전원

 

만찬

18:00~

토론회 내용 정리 및 폐회 선언,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