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세미나] 국적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행사일자 2018-12-20 ~ 2018-12-20 행사시간
- 행사장소 한국이민재단 회의실
- 조회수 15234
행사개요
1. 일시 : 2018년 12월 20일(목) 15:00 ~ 18:00
2. 장소 : 한국이민재단 회의실(서울 양천구)
3. 주제 : 국적법에 대한 입법평가 및 향후 개선방향
4.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 법무부
프로그램
프로그램
구분 |
행사명 |
시간 |
주요 내용 |
|---|---|---|---|
1부 |
등록 |
14:30~15:00 |
사회 : 차현숙(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장) |
인사말 |
15:05~15:08 |
차규근(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
15:08~15:11 |
정명운(한국법제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
장내정리 |
15:11~15:15 |
기념촬영, 토론회 진행 설명(사회자) |
|
2부 |
발제 |
15:15~15:30 (15분) |
- 주제 : 주요 국가별 국적취득 심사기준 등 국적법제 연구 - 오정은 교수(한성대) |
15:30~16:20 (50분) |
- 주제 : 국적법에 대한 입법평가 - 이철우 교수(연세대), 이현수 교수(건국대),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권채리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
|
|
16:20~16:40 (20분) |
휴식 |
3부 |
종합 토론 |
16:40~18:00 (80분) |
종합토론 - 최윤철 교수(건국대), 설동훈 교수(전북대), 김재선 교수(부산대), 반재열 과장(법무부 국적과), 최유 팀장(한국법제연구원) - 참석자 전원 |
|
만찬 |
18:00~ |
토론회 내용 정리 및 폐회 선언,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