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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입법정책포럼] 국가배상법제의 개혁 - 국가책임과 공무원(경찰관) 개인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
  • 행사일자 2019-01-18 ~ 2019-01-18 행사시간 07:00~09:00
  • 행사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
  • 등록일 2018-12-19 조회수 18768
■ 행사개요

일 시  2019. 1. 18(금) 7:00~9:00AM
장 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
주 제  국가배상법제의 개혁-국가책임과 공무원(경찰관) 개인책임의 구별을 중심으로
발 표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찰위원회 위원장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 모시는 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과 지표를 고민하고 이를 궁극적으로 정책과 법제도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21세기 법률 관련 전문가들의 사명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글로벌 국제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선진국가 구현을 위한 법제화 과정에서 부문별 현안에 대한 논의의 場으로 「입법정책포럼」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정책포럼」은 입법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 입법성과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하기 위한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입법정책포럼」은 입법부·행정부·사법부·법조계·산업계 및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들을 회원으로 초빙하여 정례적인 조찬모임으로 개최하고 참석자 모두가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제34회 입법정책포럼에서는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모시고 “국가배상법제의 개혁”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고자 하오니,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좋은 토론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이익현
 
 
■ 프로그램

사회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부원장
 
07:00~07:40 등록 및 조찬
07:40~07:45 개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07:45~08:45 주제발제 - 국가배상법제의 개혁
박정훈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경찰위원회 위원장
08:45~08:50 플로어질의
08:50~08:55 폐회사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08:55~09:00 기념촬영

■ 사전신청 및 문의 044-861-0319, pr@klri.re.kr (입법정책포럼은 조찬이 제공되오니 참석을 희망하는 분은 사전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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