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개요

사업부문
  • 입법정책연구
    현행법령 전반에 대한 종합적 연구를 통하여 정부입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적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국가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기여하며, 입법과정의 합리성을 도모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일관성 확보에 이바지함.
  • 현안법제분석
    법제관련 현안에 각계의 의견조사 및 신속한 대비책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입법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국제화ㆍ선진화에 부응할 수 있는 법령정보 제공 및 주요 외국의 현안법제에 대한 신속한 소개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국내입법정책을 지원함.
  • 기초법제연구
    입법정책의 근거가 되는 법률문화를 연구함으로써 현행법제의 규범력 확보 및 강화에 힘쓰며, 한국전통법제와 현행법제간의 단절극복 및 전통법제의 계승발전 가능성에 대하여 깊이 탐구함으로써 법치주의 정착에 기여함.
  • 통일법제분석
    남북협력추진에 따라 발생하게 될 관계법제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여 남북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남북한법제에 대한 비교연구와 북한법제의 분석 등을 통하여 통일국가완성의 기초가 되는 통일법제마련에 대비하고자 함.
  • 국제법제연구
    국제거래 및 통상법제,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등에 관한 법제를 조사ㆍ연구함으로써 급격한 세계 정세의 변화에 대처하고, 외국의 주요법령 및 법제등을 비교ㆍ분석하여 국내법제정비에 기여하며 대한민국현행 법령의 영역사업을 통하여 현행법령의 국제화와 해외법령홍보에 이바지하고자 함.
연구협력 사업부문

국내외 연구기관과 법제분야에서의 긴밀한 연구협력체제를 구축하여 법제관련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학술회의 개최 및 학술지 간행을 통하여 법제관련문제에 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정리하여 우리나라 법제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법령정보전산화 사업부문

대한민국법령연혁 및 현행법령DB, 대한민국영문법령DB, 대한민국법령안입법예고 DB의 국민 On-Line 서비스를 확대하여 법령정보의 신속ㆍ정확한 보급에 힘쓰며, CD-ROM제작 등 다양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치사회 정착에 기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