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일(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서울파이낸스센터 21층 회의실에서 제1차 혁신성장과 규제 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술혁신에 대응하는 선제적 법제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법학교수회 박균성 회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이수일 교수 등 법학, 경제학, 행정학 및 연구계 전문가 11인을 섭외하여 연구협의체를 구성했다.  

 

앞으로 한국법제연구원은 월 1회 포럼을 개최하고 학제간 이론적 접근을 통해 다양한 시사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제1차 포럼에서는 한국법학교수회 박균성 회장이 ‘혁신성장과 규제’를 주제로 발제 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일자: 2019년 7월 2일(화)

장소: 서울파이낸스타워 21층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