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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미중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법제 이슈 논의
  • 등록일 2019-07-10 조회수 1413
한국법제연구원, 미중 통상정책 변화에 따른 중국 법제 이슈 논의 사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0일(수)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중국 기업법제의 혁신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중법학회, 한국기업법무협회, 정점식 국회의원실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중국의 분야별 법제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미중 통상 갈등이 시작된 이후 중국의 관련 법제와 정책 변화에 대한 전문가 논의를 실시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중국 지식재산권법의 개정 전망과 시사점’, ‘미중 통상분쟁의 안보예외와 관련한 시사점’, ‘중국 외국인투자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중국 자본시장 상장 및 투자관련 혁신제도의 도입과 시사점’ 등 총 4개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와 토론을 위해 한국법제연구원 김형건 국제협력실장, 김명아 연구위원, 이기평 부연구위원과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문길 변호사, 강남대학교 김종우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미중 무역갈등으로 인해 중국 정부는 지재권 강화, 외국인투자자 유화 확대 등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자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 개선을 단행하고 있다”며 “우리의 대중 무역투자기업 전략에 참고할 수 있는 중국의 관련 법제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이번 학술대회 개최 배경을 전했다.
 
일자: 2019년 7월 10일(수)
장소: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