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신기술 분야 규제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하는 세미나 열린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석 의원실,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법학회와 공동 개최
- 등록일2019-10-24 조회수417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5일(금)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과학기술규제법의 발전과 전망’을 주제로 김종석 의원실, 한국규제학회, 한국과학기술법학회와 공동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ㅇ 이번 세미나는 과학기술과 관련한 규제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신기술 및 신서비스 관련 규제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세미나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정명운 기획조정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과학기술과 규제법’, ‘과학기술발전과 규제특례제도’, ‘기술혁신과 플랫폼 서비스 규제’, ‘바이오 신산업과 규제’를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이재훈 부연구위원, 고려대학교 계인국 교수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박윤석 박사, INI리서치 이진수 박사가 발제를 한다.
ㅇ 그 밖에도 한국법제연구원 최유 통일법제연구실장, 장은혜 부연구위원, 서울시의회 이수아 분석관 등이 토론할 예정이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신기술 분야는 규제로 인한 애로가 많이 발생할 뿐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법제들로 인해 제도적 복잡성이 높아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정부의 경제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구축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9. 10. 24 (목)
관련문의: 전략사업실 이재훈 부연구위원 (044) 861-0478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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