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비교공법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2019-10-17 조회수2603
지방분권을 둘러싼 중요 이슈에 대한 공법적 쟁점 논의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비교공법학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과 학술대회 개최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8일(금) 오후 1시부터 제주 그라벨 호텔 사려니홀·노꼬메홀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비교공법학회 및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과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분권 관련 중요 이슈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공법적 쟁점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한국비교공법학회 한귀현 회장 등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학술대회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법제의 공법적 과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논의가 진행된다.
ㅇ 본격적인 세션 시작에 앞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홍정선 명예회장의 ‘자치분권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한 기조발제가 있을 예정이다.
ㅇ 종합세션에서 ‘지방재정의 법제적 의의’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전주열 부연구위원이 발제를 하고 국회 홍종현 박사가 ‘지방재정 법제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ㅇ 이어 충북대 신정규 교수, 영남대 이진수 교수, 시도지사협의회 윤태웅 부장, 김수연 부장이 각각 지방분권을 둘러싼 주제들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분야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9. 10. 17 (목)
관련문의: 재정혁신지원실 전주열 부연구위원 (044) 861-0473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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