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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전략물자관리원 업무협약 체결식 개최 - 전략물자 분야 제도 개선 등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
  • 등록일2019-06-12 조회수218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전략물자관리원(원장 방순자)은 12일(수) 전략물자관리원 컨퍼런스룸에서 전략물자 수출통제 분야의 법제 정보 공유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전략물자관리원은 전략물자 판정 및 교육, 국제사회 제재 안내 등 무역안보와 관련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이번 협약은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법제 고도화 수요에 대응하고자 마련되었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전략물자관리원 방순자 원장 및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약식에서 ▲법제 관련 법률 자문 ▲인력 교류·교육 ▲법제 정보의 공유·제공 등 전략물자 수출입 제반 업무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ㅇ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이번 협약이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 역량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적, 물적 협력이 기관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ㅇ 전략물자관리원 방순자 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국내 유일의 전략물자 수출관리 전문기관과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이 상호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법제 마련을 통해 국내 기업의 안정적인 전략물자 수출 관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배포일시: 2019. 6. 12 (수)
관련문의: 전략기획실 연구기획팀 박종준 팀장 (044) 861-0417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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