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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019 한국헌법학자대회 개최 - '현대 입헌주의의 발전과 한국 헌법학의 과제' 논의 -
  • 등록일2019-06-05 조회수237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한국헌법학회는 7일(금)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에서 ‘현대 입헌주의의 발전과 한국 헌법학의 과제’를 주제로 2019년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헌법의 발전과정을 돌아보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에서 발생하는 주요 쟁점들의 헌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한국헌법학회 문재완 회장의 개회사와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총 3부 각 5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ㅇ 1부에서는 ‘전환시대의 헌법학’을 주제로 한양대학교 양건 명예교수(前감사원장)의 기조발제와 성균관대 김비환 교수, 강원대 민경국 명예교수의 토론이 진행된다. 
  
 ㅇ 이어 2부에서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에 관한 헌법적 관견’, ‘인공지능과 인권의 입법학적 탐색’, ‘헌법상 사법의 책무성 구현과 사법개혁’ 등을 주제로 열띤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ㅇ 학술대회 3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부연구위원, 장민영 부연구위원, 중앙대학교 이인호 교수 등이 참석하여 장애차별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시사점, ‘헌법과 지속가능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월권’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은 “우리는 미래사회로 나가기 위한 변화기 속에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지방분권과 권력구조의 변화, 한반도 평화통일 등 사회적 담론에 대해 가치판단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헌법 이론을 심도 깊게 논의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배포일시: 2019. 6. 5 (수)
관련문의: 전략기획실 연구기획팀 박종준 팀장 (044) 861-0417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기획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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