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 과제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환경법학회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ㅇ 원자력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원자력안전법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논의한다.
□ 학술대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정책과 법적 과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및 폐쇄에 관한 전망과 법적 과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과 안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ㅇ 발제와 토론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손명선 국장,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 이유봉 연구위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천형 소장 등이 참석한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적 상황에 대비하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분야의 법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원자력발전시설의 정지 및 해체작업에 대비한 계획수립, 안전기준 및 친환경적 처리, 사후처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마련 등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10. 4 (목)
- 등록일2018-10-04 조회수458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5일(금)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실에서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른 원자력안전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환경법학회, 연세대–SSK 기후변화와 국제법센터와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원자력 관련 전문가 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학술대회에서 원자력안전법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미래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에 발맞춘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논의한다.
□ 학술대회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우리나라의 원자력안전 정책과 법적 과제 ▲원자력발전소의 해체 및 폐쇄에 관한 전망과 법적 과제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과 안전을 위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열띤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ㅇ 발제와 토론을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손명선 국장, 한국법제연구원 김종천 연구위원, 이유봉 연구위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조천형 소장 등이 참석한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지진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적 상황에 대비하고 정부의 에너지정책전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분야의 법제도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원자력발전시설의 정지 및 해체작업에 대비한 계획수립, 안전기준 및 친환경적 처리, 사후처리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합리적인 규제 마련 등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10. 4 (목)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미래법제연구실 배건이 실장 직무대행 (044) 861-0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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