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보도자료

전 세계 전문가 모여 환경 변화에 발맞춘 재정법제 개편방안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기재부와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 공동 개최
  • 등록일2018-10-02 조회수212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과 기획재정부는 4일(목) 오전 9시부터 플라자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새 시대를 준비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을 주제로 국제 재정법령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ㅇ 남북관계 등 다양한 재정환경 변화에 발맞춘 재정법제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심포지엄에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안, 남북경협과 재정의 역할, 재정정보 통합공개를 위한 법령정비 사항 등을 논의한다. 

□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기획재정부 김용진 제2차관 및 국회, 기재부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총 4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된다. 

 ㅇ 세션별 주제는 ▲재정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방향 ▲새로운 남북관계를 맞이하는 재정법제 개편방향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정보 공개와 법제 개편방향으로 마지막 세션은 종합토론으로 마무리된다. 
 ㅇ 각 세션에서 ‘프랑스 재정조직법과 예산법률’ ‘통일 과정에서 재정의 역할- 독일의 경험과 시사점’ ‘주요국의 중앙-지방 재정정보 공개체계 검토’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독일 및 영국, 프랑스에서 재정전문가들이 발제를 위해 참석한다. 국내 발제자와 토론자는 전북대 국경복 석좌교수, 홍익대 장용근 교수, 서울시립대 이정희 교수, 한경대 이원희 교수, 재정정보원 정성호 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신정규 부연구위원 등이다.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재정에 관한 내용은 국가의 중요한 질서체계 중의 하나로 주요국과의 비교법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한다”며 “이번 심포지엄에 참석한 해외 재정전문가들과 의미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재정분야 법제도를 연구하고 있다.


배포일시: 2018. 10. 2 (화)
배포부서: 한국법제연구원 성과확산팀 (044) 861-0317
행사문의: 재정경제법제연구실 전주열 부연구위원 (044) 861-0473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