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일원화) 방안 연구

2024-08-30

강문수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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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과태료 조례 연구

2023-08-24

최유

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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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2022-11-30

박세훈

2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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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2022-10-31

나채준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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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2017-10-31

김현희 외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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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개선방안 연구 -배출권 할당 후 조정·취소에 관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2015-10-31

박기령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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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배출부과금 관련 사례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환경오염관리를 위한 법제연구

2014-08-31

이유봉

5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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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민부담완화를 위한 영업 관련 법령 정비 방안

2013-10-31

이세정

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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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ㆍ광고 공정화법 개선방안연구

2011-10-31

성승제

4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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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파법령상의 행정제재처분 합리화 방안 연구

2010-05-31

현대호

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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