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도로교통법 상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일원화) 방안 연구

2024-08-30

강문수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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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자치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과태료 조례 연구

2023-08-24

최유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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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행정기본법」 시행에 따른 노동관계법령 정비방안 연구

2022-10-31

김은정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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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과징금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법제 연구

2022-10-31

나채준

2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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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행정강제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2021-10-31

백옥선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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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농촌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개선 방안 연구

2019-09-26

이준호

2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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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과태료 제도의 합리적인 정비를 위한 입법모델 연구

2017-10-31

김현희 외

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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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관한 법제 정비방안 연구

2017-10-31

이준서 외

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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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2015-10-31

최환용

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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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례의 법령·헌법 합치성 제고 방안 연구

2015-10-31

이세정

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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