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사후규제영향평가 입법기준 정립방안 연구

2023-12-31

강현철

3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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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교육훈련 규제개선 정비방안 연구

2023-11-30

강현철

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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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 - 독일 -

2018-09-30

정남철

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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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네트워크산업 법제 연구 - 전력 및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

2014-10-31

한정미 외

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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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 - 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

2014-10-15

박영도

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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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FTA 정부조달 분야 공기업 민영화 기준에 관한 연구

2014-08-09

김대원

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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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2013-10-31

박영도

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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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입법평가와 규제영향분석의 개념 및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

2012-02-29

윤계형 외

6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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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민관협력(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활성화를 위한 법제개선연구

2011-10-31

강문수

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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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규제일몰제 확대 도입에 따른 법제개선방안

2011-10-31

박영도

6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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