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법령상 재정지원 근거의 해석론과 입법모델 연구

2023-10-31

현대호 외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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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해외이주법에 대한 입법영향분석

2022-11-30

최경호 외

2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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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규제혁신 이론연구 (Ⅱ) - 규제 샌드박스 관계 법령의 체계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제연구 -

2020-08-31

박종준

1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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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재정법의 체계 및 범위에 관한 연구

2019-11-15

강주영 외

3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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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재정운용의 법적 형식으로서 계정에 관한 연구

2019-10-31

전주열

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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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북한의 재정법제에 관한 연구 II

2019-09-30

최유 외

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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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재정법제연구(Ⅰ) 의회·행정부 관계와 예산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2018-10-31

전주열 외

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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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분단국가 통합의 법제적 과제 - 행정관계법제 -

2017-10-31

박훈민 외

4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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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평가

2012-11-30

윤계형 외

8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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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2 재정법제연구사업 (IX)

2012-10-30

김세진 외

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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