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법령상의 영향평가제도정비 방안 연구

2024-10-30

왕승혜

409

다운로드 미리보기

18

사후규제영향평가 입법기준 정립방안 연구

2023-12-31

강현철

3691

다운로드 미리보기

17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Ⅱ)

2019-10-31

백옥선 외

3477

다운로드 미리보기

16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사업 - 방송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

2019-03-31

최환용 외

20083

다운로드 미리보기

15

국가자격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2018-10-31

백옥선

10832

다운로드 미리보기

14

성범죄자 취업제한 법제 정비 및 개선방안 연구

2017-10-31

양태건

4209

다운로드 미리보기

13

입법평가에서의 규제비용 측정기법 연구 - 스위스 건축법의 사례 -

2014-10-15

박영도

4482

다운로드 미리보기

12

행정규칙 일몰제의 실효적 운용을 위한 법제도적 정비방안

2013-10-31

박영도

6611

다운로드 미리보기

11

입법평가 Review를 통한 재정립 방안 연구 - 입법평가 비교제도론 1 : 미국·캐나다 -

2013-10-15

김현수

3619

다운로드 미리보기

10

입법평가에서의 지속가능성 심사기법 개발에 관한 연구

2013-08-16

박영도 외

4422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