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기술기준 신속처리제도 및 네거티브 기술기준 도입 연구

2022-11-30

박세훈

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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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I) - 가맹사업법

2020-10-31

김윤정 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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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미래지향적 규제지도 구축사업 - 방송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

2019-03-31

최환용 외

19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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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남북방송교류의 법제화 방안 연구

2018-09-28

이준섭

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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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영상콘텐츠 거래 공정화를 위한 법제 연구 - 영화산업을 중심으로 -

2017-10-31

김윤정

3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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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6-10-31

최유

2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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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미래산업 분야 법제이슈에 관한 연구(Ⅱ)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상 문화콘텐츠분야 법제 연구 -

2016-10-30

고준성 외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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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방송통신 콘텐츠 법제연구

2014-11-28

최유 외

3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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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인터넷게임 규제에 관한 법제개선 연구 - 강제적 셧다운제를 중심으로 -

2014-11-22

이진구

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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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표시ㆍ광고 공정화법 개선방안연구

2011-10-31

성승제

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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