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V)-포항지진피해구제법

2022-10-31

홍성민 외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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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빅데이터의 활용 및 정보보호에관한 법제 연구

2021-10-31

김명아

4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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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Ⅲ - 조례 입법평가 기준표 정비를 중심으로 -

2017-11-15

차현숙

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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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정보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2016-11-18

최유 외

4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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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6-10-31

최유

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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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무인항공기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2015-12-31

임현 외

8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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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 Ⅰ -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연구 -

2015-10-31

차현숙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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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2014-11-30

차현숙

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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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빅데이터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 일 -

2014-10-31

박종수

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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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독일의 「연방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사례연구

2014-10-30

배건이

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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