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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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861
분류: 규제혁신법제 연구 20-19-1-2
발행일:2020-10-31
연구진: 조용혁 외 2
페이지:39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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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860
분류: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0-17-5
제목: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4 - 인공지능(AI)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규제체계와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발행일:2020-10-31
연구진: 정남철 외 2
페이지:30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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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859
분류: 글로벌법제전략 연구 20-17-4
제목: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 3 - 우주교통관리 등 UN 외기권위원회(COPUOS) 논의를 중심으로 -
발행일:2020-10-31
연구진: 박배근 외 2
페이지:341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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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857
분류: 연구보고 20-03
제목: 기술입법에 관한 연구 - 합리적 기술규제를 위한 법이론 정립을 중심으로 -
발행일:2020-10-31
연구진: 백옥선
페이지:420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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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1854
분류: 입법평가 연구 20-14-3
제목: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I) - 가맹사업법
발행일:2020-10-31
연구진: 김윤정 외 2
페이지:568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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