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이 보고서의 목적은 G20 국가의 출구전략과 금융안정화 정책 및 법제의 변화를 살려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및 금융규제개혁에 관한 변화와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1월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G20 정상회의 이후에도 많은 G20 의제와 관련하여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출구전략”과 “금융규제개혁”이 갖는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출구전략에 관한 연구의 의미는 ① 금융위기의 발생과 이에 대한 위기 대응 이후, ② 국가별 금융위기대응정책의 성과로 자본시장의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때에, ③ 출구전략으로 정부지원 및 위기대응정책이 해제된 이후에, ④ 지속적인 금융시장 안정화 유지를 위한 정책과 법제의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국제공조 및 권역별 또는 국가별로 이루어지는 출구전략과 그 이후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및 법제가 가지는 규제합리화의 방안을 연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G20 국가 정상회의의 가장 큰 이슈는 “금융위기 이후 출구전략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구전략에 관하여 가장 큰 쟁점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① “출구전략의 시기”와 ② “출구전략 이후 자본시장의 안정화 유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두가지 쟁점에 관하여, G20 국가는 각 국가별로 경제환경 및 법제환경에 부합하는 법제와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별 움직임은 개별 국가에 의한 노력 이외에 국제적인 공조체제에 의한 협력대응의 양상을 나타나게 된다.

제1장 서 론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정책 15
  제1절 우리나라의 현재 경기 전망 15
  제2절 우리나라 출구전략에 관한 논의 24
  제3절 우리나라의 출구전략 정책 현황 32

제3장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안정화 정책 및 법제의 변화 45
  제1절 우리나라 금융감독 체계 현황과 금융안정의 의의 45
  제2절 우리나라 금융안정성 현황 58
  제3절 2010년 국내외 관련 법제의 변화 81
  제4절 출구전략과 금융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위험 관리와 거시건전성 확보 86

제4장 결 론 109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