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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의 국내 적용 가능성
담보거래에 관한 UNCITRAL 입법지침의 국내 적용 가능성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and its Implications on the Korean Legal Regime
  • 발행일 2008-10-31
  • 페이지 80
  • 총서명 [현안분석] 2008-63
  • 가격 5,500
  • 저자 이재성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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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has been reported that, starting from 2009, scholarly efforts will be put into reforming the Civil Code of Korea, possibly resulting in a complete overhaul of its Civil Code which looks not so different from what it looked like 50 years ago. .............

Ⅰ. Introduction 5
Ⅱ. Background History, Purpose and Structure of the Guide 9
Ⅲ. The Current Secured Transactions Regime in Korea 23
Ⅳ. Implications of the Guide 31
Ⅴ. Conclusion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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