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발간사

한국법제연구원은 국가입법정책 지원과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법제전문 국책연구기관입니다. 1990년 7월 개원 이후부터현재까지 연간 300여 종의 입법 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수준 높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정책현안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입법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문제들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법제연구에 대한 선제적인 발굴을 실시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시대적 요청에 발맞추어 국가 주요 정책 현안을 법제화하는데 노력해왔으며, 다양한 법제이슈를 발굴하여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연차보고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연구원에서 수행한 기본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의 주요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다양한 성과들이 각 분야에서 소중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올해 한국법제연구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지난 30년간 노력해왔던 것처럼, 향후 30년 동안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새로운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법제연구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법치주의 확립에 매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애정과 끊임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김 계 홍

기관소개

・기관의 목적 및 사업

・기관운영 목표

・2019년도 사업추진 방향

 

2019년도 연구성과

・기본연구사업

・수시연구사업

・일반연구사업

・수탁연구사업

 

2019년도 주요활동

・국내외학술대회 개최 실적

・2019년도 MOU 체결실적

・입법정책포럼 개최 실적

・LAW DATA 기획 포럼 개최 실적

・발간간행물

 

2020년도 연구계획

・2020년도 사업목표

・중점연구사업

・2020년도 기본연구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