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시 간

행사 내용

비 고

12:00~13:00

오찬

13:00~13:20

등록

개회식 장소: 노꼬메홀

사회 : 윤수정 (공주대, 한국비교공법학회 총무이사)

13:20~13:40

개회사

한귀현

(순천대, 한국비교공법학회 회장)

환영사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축사

김태석

(제주도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축사

심재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정책국장)

13:40~14:00

기조

발제

지방분권을 위한 현재와 미래

홍정선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명예회장,

전(前) 연세대학교 교수)

종합세션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법제의 공법적 과제

장소: 노꼬메홀

14:10~14:50

사회

조소영 (부산대)

발제

지방재정의 법제적 의의

전주열 (한국법제연구원)

토론

서보건 (영남대)

김종세 (계명대)

장은혜 (한국법제연구원)

14:50~15:30

사회

정명운 (한국법제연구원)

발제

지방재정 법제 개선을 위한 공법적 과제

홍종현 (국회)

토론

박찬권 (고려사이버대)

방동희 (부산대)

홍의표 (한국법제연구원)

15:30~15:50

휴식 및 자리이동 ( A & B 홀 분리 )

세션 1 : 지방분권을 위한 제주특별자치의 의미와 공법적 과제

장소: 노꼬메홀 - A

15:50~16:30

사회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발제

헌법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의 헌법적 함의 – 제주의회를 중심으로-

신정규 (충북대)

토론

김광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류성진 (동의대)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16:30~17:10

사회

정하명 (경북대)

발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제주의 차등분권의 지향점 – 제주의회를 중심으로

이진수 (영남대)

토론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 훈 (경북대)

이기춘 (부산대)

17:10~17:30

휴식 및 자리이동

세션 2 : 지방분권을 위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공법적 과제

장소: 노꼬메홀 - B

15:50~16:30

사회

최우용 (동아대)

발제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과제

윤태웅 (시도지사협의회)

토론

김남욱 (송원대)

손재영 (경찰대)

양태건 (한국법제연구원)

16:30~17:10

사회

최철호 (청주대)

발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안)의 내용과 한계

김수연 (시도지사협의회)

토론

강주영 (제주대)

성중탁 (경북대)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17:10~17:30

휴식 및 자리이동

17:30~18:00

사회

박인수 (영남대)

종합

토론

(강평)

김남철 (연세대) 김명용 (창원대)

김배원 (부산대) 김중권 (중앙대)

류시조 (부산외국어대) 윤재만 (대구대)

이종상 (경남대) 정재황 (성균관대)

18:00~

폐회식 및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