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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행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규제입법의 대응과 과제
  • 행사일자 2019-09-20 ~ 2019-09-20 행사시간 14:00~18:00
  • 행사장소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 조회수 4151
■행사개요
 
1. 일 시 : 2019년 9월 20일(금) 14:00~18:00 
2. 장 소 :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
3. 주 제 : 4차 산업혁명시대 규제법제의 역사와 미래
4. 주 최 : 국가법학회, 한국법제연구원, 대한변호사협회
 
 
■프로그램

구 분

내 용

14:00 ~ 14:20

개 회

국민의례

개회사 이찬희 협회장(대한변협)

개회사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환영사 김용섭 회장(한국국가법학회)

14:20 ~ 14:50

[기조강연]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의 나아가야 할 방향

박균성 회장(한국법학교수회)

14:50 ~ 15:30

 

[1주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규제입법 패러다임 전환의 모색

좌 장 :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 최승필 교수(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토론자 : 장민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15:30 ~ 15:40

휴 식

15:40 ~ 16:20

 

[2주제] “기술 혁신 선진국의 규제입법적 대응 사례와 시사점

좌 장 : 최선웅 교수(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발표자 : 김창근 변호사

토론자 : 박현정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16:20 ~ 17:00

 

[3주제] “신기술 · 신서비스 시장화를 위한 규제입법의 대응 방안

좌 장 : 조현욱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발표자 : 이세정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이충윤 변호사(대한변협 대변인)

17:00 ~ 17:40

종합토론 및 플로어 Q&A

좌 장 : 조현욱 변호사(대한변협 부협회장)

토론자 :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

토론자 : 이순태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자 : 김대인 교수(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플로어 Q&A

17:40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