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9-07-31 ~ 2019-07-31 행사시간 13:00-20:00
- 행사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대강의실
- 조회수 11027
일 시 | 발 표 및 내 용 |
13:00 ~ 13:30 | 등 록 |
13:30 ~ 13:50 | 개회식 사회: 정태진 교수(평택대학교) 개회사: 김기표 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 환영사: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김재광 회장(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전학선 소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주제: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의 쟁점 | |
제1세션 | |
좌장: 이규정 박사(한국정보화진흥원) | |
13:50 ~ 14:40 | 제1주제: “독일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발표: 선지원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이재훈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정현 박사(한국인터넷진흥원) |
14:40 ~ 15:30 | 제2주제: “유럽연합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발표: 오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강명원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세훈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정태진 교수(평택대학교) |
15:30 ~ 15:50 | Coffee Break |
제2세션 | |
좌장: 최환용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 |
15:50 ~ 16:40 | 제3주제: “중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발표: 김정임 박사(국회도서관) 토론: 홍준호 박사(정보보호산업협회)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관행 박사(강원대학교) |
16:40 ~ 17:30 | 제4주제: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관한 입법평가” 발표: 김도승 교수(목포대학교) 토론: 배건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임준태 교수(동국대학교) |
종합토론 | |
좌장: 정준현 교수(단국대학교) | |
17:30 ~ 18:10 | 주제: “선진 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토론: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김지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영우 박사(한국인터넷진흥원) 장교식 교수(건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국회) |
| 폐회식 |
18:10 | 폐회사: 김기표 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 |
18:30 ~ 20:00 | 만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