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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행사]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 행사일자 2019-07-31 ~ 2019-07-31 행사시간 13:00-20:00
  • 행사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대강의실
  • 조회수 9854
■ 행사개요
1. 주제 :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2. 일시 : 2019.7.31.(수) 13:00-20:00
3. 장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층 대강의실
 
■ 프로그램

일 시

발 표 및 내 용

13:00 ~ 13:30

등 록

13:30 ~ 13:50

개회식

사회: 정태진 교수(평택대학교)

개회사: 김기표 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

환영사: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김재광 회장(한국사이버안보법정책학회)

            전학선 소장(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대주제: 혁신성장과 사이버안보 입법의 쟁점

1세션

좌장: 이규정 박사(한국정보화진흥원)

13:50 ~ 14:40

1주제: “독일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발표: 선지원 박사(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토론: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이재훈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정현 박사(한국인터넷진흥원)

14:40 ~ 15:30

2주제: “유럽연합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발표: 오승규 연구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토론: 강명원 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박세훈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정태진 교수(평택대학교)

15:30 ~ 15:50

Coffee Break

2세션

좌장: 최환용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

15:50 ~ 16:40

3주제: “중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행정작용법적 쟁점

발표: 김정임 박사(국회도서관)

토론: 홍준호 박사(정보보호산업협회)

         나채준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관행 박사(강원대학교)

16:40 ~ 17:30

4주제: “한국의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관한 입법평가

발표: 김도승 교수(목포대학교)

토론: 배건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이성엽 교수(고려대학교)

         임준태 교수(동국대학교)

종합토론

좌장: 정준현 교수(단국대학교)

17:30 ~ 18:10

주제: “선진 외국의 사이버안보 입법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토론: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김지훈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김현경 교수(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영우 박사(한국인터넷진흥원)

         장교식 교수(건국대학교)

         홍선기 교수(국회)

 

폐회식

18:10

폐회사: 김기표 회장(입법이론실무학회)

18:30 ~ 20:00

만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