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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행사] 현대입헌주의의 발전과 한국 헌법학의 과제
  • 행사일자 2019-06-07 ~ 2019-06-07 행사시간 10:00-19:00
  • 행사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 조회수 1980

ㅁ 행사개요
행사명: 2019년 헌법학자대회
주   제: 현대입헌주의의 발전과 한국 헌법학의 과제
일   시: 2019. 6. 7(금) 10:00-19:00
장   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관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한국헌법학회
  
ㅁ 프로그램

개회사: 문재완 회장(한국헌법학회,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환영사: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축 사: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제1부 기조발제

사회: 전광석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제: “전환시대의 헌법학”

발제: 양건 명예교수 (한양대학교, 前감사원장)

토론: 김비환 교수(성균관대학교, 前한국정치사상학회장)

민경국 명예교수(강원대학교, 前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

  

제2부

 

제1세션 주제: “헌법과 정치개혁”

좌장: 김래영 교수(단국대학교)

발표: (1) 권력분립과 정당

– 강승식 교수(원광대학교)

(2)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과 투표의 성과가치 평등

– 조원용 교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3) 국회와 정당의 관계성

– 황규필 수석전문위원(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4) 정당 국고보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백승준 교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2세션 주제: “헌법과 체제변화”

좌장: 조소영 교수(부산대학교)

발표: (1) 한반도 신뢰구축을 위한 헌법적 고찰-헌법과 국가보안법 중심-

– 전수미 겸임교수(경희대학교)

(2) 베트남 2013년 헌법의 경제조항 연구 -북한에 주는 시사점을 중심으로-

– 최 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3) 독립유공자 서훈 논란에 관한 헌법적 관견

– 김선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4) 남북체제전환 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점

– 이병규 교수(동의과학대학교)

 

제3세션 주제: “헌법과 사법개혁”

좌장: 임지봉 교수(서강대학교)

발표: (1) 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헌법구조적 대안 연구: 재판소원제도 도입을 통한 사법제도 개혁

– 손형섭 교수(경성대학교)

(2) 법관독립을 위한 법관의 인사제도 개선방안

– 윤진희 강사(단국대학교)

(3) 헌법상 사법의 책무성 구현과 사법개혁

– 최유경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4) 헌법원리의 관점에서 본 사법권의 문제점과 개혁의 방향

– 양태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5) 헌법재판소의 실질적 개혁을 위한 헌법개정안 연구

– 김형남 교수(캘리포니아 샌트럴대학교)

 

제4세션 주제: “사회변화와 기본권의 새로운 전개”

좌장: 황성기 교수(한양대학교)

발표: (1) 기본권으로서 기본소득

– 이재희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2) 기본권으로서의 안전권에 대한 헌법적 고찰

– 이부하 교수(영남대학교)

(3) 인터넷 접근에 대한 권리

– 김현귀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4) 인공지능과 인권의 입법학적 탐색

– 심우민 교수(경인교육대학교)

(5) 다문화사회와 이주민의 인권 : 정치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 정상우 교수(인하대학교)

 

제5세션 주제: “비례성 심사의 비교법적 고찰”

좌장: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

발표: (1) 독일연방헌재 판례의 범주화를 통해 본 독일의 협의의 비례성 판단

– Birgit Daiber 교수(서울대학교)

(2) 독일연방헌재와 유럽인권법원 간 비례성 심사기준의 차이

– Judith Janna Maertens 교수(고려대학교)

(3) 유럽인권협약의 영국에의 영향-비례성 심사를 중심으로-

– Fabian DUESSEL 사무관(아시아헌재연합 연구사무국)

(4) 한국의 비례성 심사의 논증구조-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중심으로-

– 이재홍 연구관(헌법재판소)

(5) 비례성 심사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방법론의 의의

– 이석민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

 

제3부

 

제1세션 주제: “권력구조 일반”

좌장: 전학선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 (1) 프랑스 동거정부시기 협치의 규범적 조건에 관한 연구

– 정재도 교수(서강대학교)

(2) 프랑스 현행헌법에 따른 국무회의 기능에 관한 고찰

– 강명원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3)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의 대화주의적 개선안

– 양정윤 연구원(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4) 헌법에 따른 3권분립에 대한 입법론적 연구

– 김기태 강사(건국대학교)

(5) 독일 연방참사원 시스템에 대한 국내 도입방안 고찰

– 홍선기(국회의정연수원 교수)

 

제2세션 주제: “기본권 일반론”

좌장: 김일환 교수(성균관대학교)

발표: (1) 기본권 심사와 비례성원칙

– 박진완 교수(경북대학교)

(2) 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와 기본권적 보호

– 허완중 교수(전남대학교)

(3) 기본권 심사구조와 기본권 심사기준

– 김해원 교수(부산대학교)

(4)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실체적 의미, 문제점과 개선방안

– 남복현 교수(호원대학교)

(5) 낙태죄 위헌성에 대한 헌법적 논증구조-낙태죄 헌법불합치에 대한 입법평석과 입법제안을 중심으로-

– 남정아 강사(서울시립대학교)

 

제3세션 주제: “기본권 개별론”

좌장: 권형둔 교수(공주대학교)

발표: (1) 공용침해의 개념표지에 관한 소고

– 정광현 교수(한양대학교)

(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령상 집회․시위의 소음에 대한 합리적 제한

– 이희훈 교수(선문대학교)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헌법재판소의 월권

– 이인호 교수(중앙대학교)

(4) 장애차별에 관한 위헌심사기준 비교분석 및 시사점

– 장민영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5) 환경권․건강권과 기후변화

– 김현정 연구원(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제4세션 주제: “헌법이론과 헌법방법론 일반”

좌장: 지성우 교수(성균관대학교)

발표: (1) 정치헌법의 개념

– 김연식 교수(성신여자대학교)

(2) 정책적 관점에서의 법학 방법론

– 박경은 감사(법률신문,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부회장)

(3) 행정학적 관점에서의 법학방법론 비교

– 송태영 교수(충북대학교)

(4) 헌법과 지속가능성

– 배건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5세션 주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교육과 가족

제도의 기본권적 논의와 국가의 보호의무”

좌장: 정문식 교수(한양대학교)

발표: (1) 디지털 트렌스포메이션이 법에 미칠 영향과 그 대응: 헌법적 과제를 중심으로

–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2)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의 혼인과 가족제도와 관련된 기본권의 양면성과 국가의 보호의무

– 엄주희 팀장(국가생명윤리정책원)

(3) 교육 분야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한 시민역량 구축

– 전윤경 겸임교수(한국교원대학교)

(4) 특수학교설립에 관한 기본권 충돌

– 전지수 강사(한국외국어대학교)

 

종합토론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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