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소식 공지사항, 행사안내, 보도자료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사안내

[공동학술행사] 입법과정에서의 숙의와 평가 기능 강화
  • 행사일자 2019-05-24 ~ 2019-05-24 행사시간 13:00-19:00
  • 행사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
  • 조회수 1642
□ 행사개요
 
행사명: 2019년 한국입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 공동 춘계학술행사
일시: 2019년 5월 24(금) 13:00-19:00
장소: 서강대학교 가브리엘관 멀티미디어실
 
□ 프로그램
 
진행 : 이경선 교수 (입법학회 총무이사)
 
개 회 사 : 이익현 원장 (한국법제연구원)
개 회 사 : 임지봉 회장 (한국입법학회)
격 려 사 : 최대권 명예교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제 1 주 제 : 입법과정에서의 숙의민주주의 강화
- 발제 : 홍완식 교수(건국대 법전원)
- 토론 : 이우영 교수(서울대 법전원), 배건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 2 주 제 : 입법과정과 입법평가제도의 의의
- 발제 : 양태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토론 : 김정현 교수(전북대 일반사회교육과), 최혜선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 3 주 제 : 국민의 입법참여권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 발제 : 김기태 원장(한국입법연구원)
- 토론 : 정재룡 수석전문위원(국회 교육위), 최경호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4주제 인권위원회의 입법권고 사례 분석
- 발제 : 이발래 법제팀장(국가인권위원회)
- 토론 : 고인석 교수(호서대 법경찰행정학부), 최유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제5주제 국회선진화법의 시행 양상과 개선점
- 발제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전원)
- 토론 : 윤진희 교수(단국대 법과대학), 권채리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종합토론 
음선필 교수(홍익대)
강현철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폐 회 사 : 임지봉 회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