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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한·중·일 전문가 초청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 개최
  • 등록일 2018-12-07 조회수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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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7일(금) 오전 10시부터 서울플라자호텔 루비홀(22층)에서 ‘동북아경제협력과 경제특구법제’를 주제로 통일법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법 현황과 개정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남북 경제협력 추진과 통일경제특구법 시행에 대비하는 법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한국법제연구원 이익현 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학교 총장 등 한·중·일 통일법제・북한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총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에서는 ‘북한 경제특구법제의 변천 및 최근 동향’을 주제로 법무법인 지평 김광길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이어 ‘북한경제특구지역 토지처리를 위한 입법방향’을 주제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성욱 교수가 발표했다.
 
2부는 중국 정법대학 김철 교수의 ‘중국의 경제특구법제’ 발표와 한국법제연구원 박훈민 부연구위원의 ‘우리의 통일경제특구법제 제정 필요성과 방향’ 발표가 있었다.
 
1, 2부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종합토론이 진행됐으며 일본 ERINA 미무라 미츠히로 박사, 중국 절강대학 마광 교수,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부연구위원, 사법정책연구원 문선주 판사가 참여했다.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법제도 수요를 발굴하여 연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들과 협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연구, 남북한 통합 등에 대비한 북한법제 자료 수집・분석 및 체제전환국가의 법제도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일자: 2018년 12월 7일(금)
장소: 서울플라자호텔 루비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