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18일(월)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털 서울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전 대법관인 양창수 한양대 법전원 교수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우리 민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제31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양창수 교수는 서울 민사지법 형사지법 판사 등을 거쳐 1985년부터 20년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했다. 2008년부터 6년간 대법원 대법관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조인을 양성하고 있다.

양 교수는 발제에서 민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민법학 역사를 되짚어보고 우리나라 법학 초기 양상이 후에 미친 영향 등을 설명했다. 또한 실무 위주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법학분야 발전을 위해 법학인이 갖춰야 할 자세들을 제언했다. 변천하는 사회에서 ‘현재 있는 법’의 재음미 필요성과 건국초입 학문적 뒷받침 없이 서둘러 이뤄졌던 입법적 선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자: 2018. 06. 18(월)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소나 로즈룸(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