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익현)은 26일(월)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재외동포 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제29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한우성 이사장은 재외동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으며, 1988년부터 2003년까지 미주 한국일보 기자로 활동했다. 기자 시절 한국전쟁 당시 양민학살 문제를 다룬 기사로 한국기자상, 미국 소수계 기자상, AP 통신 기자상을 받았다.

한우성 이사장은 발제를 통해 재외동포재단의 설립목적과 역할을 소개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위한 제도적 미비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 과제를 제안했다.

한 이사장은 한국과 베트남 다문화 결손가정 자녀를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보육법 등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한국과 베트남 다문화 한부모 가정의 아동은 대부분 90일 이상 베트남에서 체류하거나, 거주하기 때문에 이들은 대한민국의 양육수당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며 “이들을 위해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국적자가 ODA 지원대상국에 거주할 경우 지원 정지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 밖에도 재외동포들의 정치적 신장 및 직업선택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적선택의무 및 이탈요건 완화, 재외국민의 국민주권 강화를 위한 재외선거 투표소 확대 등 현 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개정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새로운 입법과제의 발굴과 입법성과에 대한 의견교환의 장으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송재호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김외숙 법제처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자: 2018년 3월 26일(월)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소나 로즈룸(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