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0일(화) 오전 7시부터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이종영 전기위원회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하여 ‘에너지 전환을 위한 법 정책’을 주제로 제60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에너지법 분야 최고 권위자로 평가 받는 이 위원장은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로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전문위원회 위원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밖에도  한국환경법학회 회장과 한국에너지법학회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에너지법학 저서를 출간하는 등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활발한 연구 활동을 지속해왔다.    

  

이종영 위원장은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 ▲글로벌 탄소중립 실행의무 ▲탄소감축의 통상규범화 등 당면한 에너지 정책의 시대적 과제가 무엇인지 발제하고, 이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와 대응방안을 설명했다.

  

그 밖에도 수소법, 분산에너지법, 해상풍력법과 에너지 전환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풍력발전 확대와 촉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소개했다. 현재 풍력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법률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수의 개별법에 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하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과제를 발굴하는 자리로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안철상 대법관, 이완규 법제처장, 황종성 NIA 원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다양한 주제로 발제했다. 

 

일자: 2024년 4월 30일(화) 

장소: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