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2일(수)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방법과 사례’를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연구원 개원 30주년과 제21대 국회 개원 기념 학술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늠해보고 연구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 국회입법조사처 김하중 처장, 법제처 김형연 처장 등 관련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데이터 기반 입법평가의 ▲구체적 방법론 ▲구체적 사례에서의 적용과 활용방안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제1부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사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주제로 국회입법조사처 유재국 법무담당이 발표를 하고 이어 국회입법조사처 정준화 입법조사관이 ‘데이터 기반의 사후적 입법영향분석 방법’을 주제로 발제를 했다.

 

제2부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김윤정 법제조사평가팀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법 입법평가’를 주제로, 최유경 사회적가치법제팀장이 ‘데이터에 기반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평가’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급변하는 환경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입법수요에 대응하여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입법분석과 법제지원이 필수적이다”며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초청하여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좋은 입법을 위한 수단으로 입법평가 연구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행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입법평가이론의 발전과 실제 적용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유관기관과 학술대회를 개최해오고 있다. 

 

 

일자: 2020년 7월 22일(수)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