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87
비고: 2015 OCTOBER 법제이슈브리프 vol. 07
제목: 「출판문화산업진흥법」상 도서정가제 개정과 제도실효성 제고방안
발행일:2015-10-29
저자:김민지
첨부: 다운로드 미리보기
번호:86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5-17-1
제목: 독일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역할과 성과
발행일:2015-09-15
저자:정극원
번호:85
비고: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5-21-2
제목: 국군포로가족 지위에 관한 법제분석 연구
발행일:2015-06-20
저자:강현철
번호:84
비고: 법제분석지원 Issue Paper 15-21-1
제목: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발행일:2015-03-01
저자:최환용
번호:83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7
제목: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의 효과: 유럽 소비자 계약법에 대한 비판
발행일:2014-12-29
저자:권순현
번호:82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6
제목: 「숙련기술장려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저자:박종원
번호:81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5
제목: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저자:윤계형
번호:80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4
제목: 프랑스 방송위원회법 개정 관련 입법평가
저자:왕승혜
번호:79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3
제목: 프랑스 노동법원 법관 임명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입법평가
저자:전학선
번호:78
비고: 입법평가 Issue Paper 14-17-2
제목: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저자:정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