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페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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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36
비고: 기후변화법제 이슈페이퍼 2022-03호
제목: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양립을 위한 과세체계 개편방안 -태양광 발전설비 감가상각제도를 중심으로-
발행일:2022-10-31
저자:황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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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434
비고: 통일법제 이슈페이퍼 2022 05호
제목: 미국법원 결정에 따른 북한 자산 압류 현황과 북미간 외교적해결 방안으로서의 국제협정 체결 절차에 관한 미국법 연구
발행일:2022-10-28
저자:김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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